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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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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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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오늘
1
한율
# 변호사 (상위 10)
2
김병철
1
최종갑
1
손형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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